지난해 4월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 LH 아파트 시공사인 GS건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는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부실시공에 대해 국토부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 행정처분이다. 국토부는 1일 GS건설과 컨소시엄 및 협력업체인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5개 건설사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
‘스페셜리스트 뷰’(SPECIALIST VIEW)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경영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코너입니다. 첫 번째 필자인 임영섭 피플 미래일터연구원장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장 등을 지낸 ‘중대재해처벌법’전문가로 기업 경영자들이 꼭 알아야 할 중대재해법 관련 지식과 정보를 전달합니다. # 2022년 5월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요양병원 증축 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e편한세상’으로 유명한 DL이앤씨(옛 대림산업) 공사 현장에서 7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8월 들어서는 일주일 전 사고에 이어 두 번째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부산 연재구 소재 ‘L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20대 하청 근로자가 추락 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근로자는 지상 20m 높이 아파트 6층에서 창호 교체 작
올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했지만 3분기 기준 전국 건설 현장에서 총 61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시공능력평가액 상위 100대 건설사 현장 사망자는 18명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50% 늘어났다. 27일 국토교통부(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사망사고가 발생한 100대 건설사는 14곳으로, 총 18명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초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했지만, 올
경기도 안성의 저온 물류창고 신축 공사 현장에서 추락으로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사망자에 대한 부검을 진행하는 등 수사를 본격화했다. 경기남부경찰청과 안성경찰서가 합동으로 구성한 안성 물류창고 붕괴사고 수사전담팀은 24일 사망자 3명에 대해 부검을 실시한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사망자들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분석하고, 시공사인 S
공공기관과 민간건설사 중 건설폐기물법을 가장 많이 어긴 곳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LH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21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건수는 공공기관 574건(과태료 11억1660만원), 민간건설사 5965건(과태료 116억 4930만원)으로 집계됐다.
대우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이 각각 시공을 맡은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사고가 일어난 두 현장은 모두 공사금액 50억원이 넘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들어간다. 1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6분께 인천 서구 가정동 루원지웰시티푸르지오 신축공사 현장에서 대우건설의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1명이 관로 공사를 하
대우건설이 짓는 건설현장에서 추락사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고용부)가 주요 건설사들을 모아 놓고 산재사고 예방과 안전관리 조처를 엄중하게 당부한지 12일 만에 사고가 발생했다. 19일 고용부와 지역 경찰에 따르면 19일 오전 7시 47분쯤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부산 해운대구 주상복합 건설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A(50대)씨가 화물용 리프트를 연장하는 작업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가운데 현대건설 일부 공사현장에서 여전히 기본적인 안전장치도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현대건설 시공현장 20곳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254건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254건은 현대건설과 현장 협력업체 위반 건수를 모두 합한 것이다. 감독은 지난달 7일에서 23일 사이 진행됐으며 대상은 전
부실시공에 대한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된다. 부실시공으로 일반인 3명 또는 근로자 5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에는 시공사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해 업계에서 퇴출하고, 중대한 부실시공 사고에 대해 지빙자치단체에 위임된 처분권한을 국토교통부가 직접 행사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19개의 부실시공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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